[독일] 코리아협의회 - 윤미향 의원에 대한 법원의 2 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 일시: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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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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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https://trostfrauen.de/statement-on-the-courts-second-trial-ruling-against-representative-yoon-mee-hyang/
* 본 성명서는 독일 코리아협의회에서 2023년 9월 20일 (독일시간 기준) 발행한 성명서 입니다.
* 업데이트: 2023년 09월 22일, 03PM (AEST)

 

독일 베를린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30 여 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코리아협의회는 오늘 (9 월 20 일) 서울 고등법원이 윤 의원에게 내린 2 심 판결에 대해 참담함과 더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1 심 법원은 총 26 회 공판의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일부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의연을 비롯하여 윤 의원과 함께 여성인권 신장과 전시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해온 본 단체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법정에서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는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 인신공격과 재판 과정 중에 옛 동료를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 3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사에 매번 성실히 임해온 윤 의원과 관계자들의 밤낮없는 노력에 따른 결과지만, 무엇보다 현명한 법원이 법리에 따라 내린 합리적 귀결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의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이례적으로 재판을 매우 신속히 진행했으며, 1 심 재판에서 이미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을 모두 다시 채택했다. 즉,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한 증거 없이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만것이다. 검찰 측은 업무상횡령에 대한 윤 의원 측의 변론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입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시민들은 윤 의원에 대해 명백히 의도적 왜곡 보도를 쏟아냈던 언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오로지 법리에만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의 판결에 외압이 행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시간이 갈수록 확연해지는 무리한 기소를 막무가내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검찰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성공한 탈식민주의 여성운동의 모범 사례로 독일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국내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핵심 활동가다. 선고 시 재판부가 언급한 "30 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하여 정대협과 함께 2007 년 유럽의회 결의안을 이끌어내고 <나비기금>을 통한 국제연대로 전시 성범죄 해결 운동선상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의 맨 앞에서, 그리고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가장 뒤에서,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국제적 여성운동가이다. 또한 그는 횡령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연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해온 오랜 후원자이기도 하다.

간토대학살 100 주기 추모식에 참여한 유일한 무소속 의원, 윤 의원은 이렇듯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만이 인권을 신장시키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뼈아픈 역사로 인해 고유한 ‚기억문화‘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귀감이 되어왔다. 윤의원과 함께 해온 30 년 독일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이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번 2 심 판결과 그에 따른 의원직 상실 위기는 국제적 여성운동가 윤 의원의 지난 삶과 해외연대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자, 전시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인 법 제정과 의정 활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임을 사법부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상고심에서는 법원이 모쪼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23 년 9 월 20 일
독일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