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P.Ring세계시민연대 - 성명서

• 일시: 2023년 9월 21일, 금요일 

* 본 성명서는 '스프링 Spring'에서 2023년 9월 21일 (미국시간 기준) 발행한 성명서 입니다.
* 업데이트: 2023년 09월 23일, 2.30PM (AEST)

 

성명서

2023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는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을 크게 뒤집는 2심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8가지 중 7가지를 무죄로 판결했고, 유죄로 판단된 1700여만원 '횡령'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 간식비와 활동비 등이었는데 이것을 윤미향의원은 2심에서 정대협과 연대단체의 활동 자료,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알림 내용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입증을 다투었다. 사실상 무죄가 확실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1심에서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뀐 2개 혐의중 하나인  여성가족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보호법 근거 피해자 돌봄사업비용) 사용방법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정대협 활동가들이 국가사업수행 후 받은 수행인력비를 정대협에 기부한것을 두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죄로 판결했다. 정대협(정의연) 활동가들이 저임금임에도 활동의 가치를 돈에 두지 않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이라는 역사적 가치에 두었고 자신들의 인건비를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어찌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또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을 공개적으로 처리했고 남은 금액은 시민단체등으로 기부하였다고 1심 무죄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큰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이 30년의 세월동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활동을 해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검찰과 사법부가 알지 못하는 헌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의 불이해로 기소하고 유죄판결했다고 생각한다. 윤미향 의원에게 아무리 죄를 씌우고 진실을 가리려해도  결코 윤미향 의원과 활동가들의 정의를 꺾지 못할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은 시대의 소명이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윤미향 의원 상고심 판결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3년 9월 22일
S.P.Ring세계시민연대